2023학년도 새 학기 학교 방역 운영방안

방역부담 완화 온전한 교육활동 회복

코로나 19가 발생해 전 세계적인 유행이 된 지도 3년의 시간이 지났다. 이제는 심각한 상황을 지나 어느 정도 코로나와 공존하는 것에 익숙해진 것 같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관련 방역 정책을 많이 완화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통제에서 벗어나 방역 완화의 길을 가고 있는 중이다. 그동안 마스크 쓰라 해서 꼬박꼬박 쓰고, 백신 맞으라 해서 백신도 맞고, 몇 시 이후에는 나가지도 않고 몇 명 이상은 모임 하지 말라 해서 모임도 조절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이렇게 하고도 코로나 19 감염 됐었던 건 함정이라 할 수 있다. 2023년에는 코로나 방역 규제로부터 보다 자유로워지는 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특히 마스크를 쓰며 유년기를 보내는 아이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교육부는 온전한 교육활동 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2023년 새 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지난 2월 10일(금)에 발표했다.

학교 방역 운영방안

1. 학교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체계 완화

- 그동안 학교 및 학부모에게 방역 부담이 크고, 운영 실효성이 저하된 것으로 평가되는 일부 방역 체계를 조정하여 온전한 학교의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 우선 자가진단 앱 등록은 그동안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참여를 권고했으나, 앞으로는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만 참여를 권고한다. (감염 위험요인 : ①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②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③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 증폭검사(PCR)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

・ 자가진단 앱에 참여하여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한 경우 등교하지 않는 사유를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되고, 등교시 관련 증빙서류(검사결과 확인서,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진단서,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병원 진료 결과도 가능)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 등교 시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실시했던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 설치・운영의 의무는 폐지된다. 다만, 학교별 감염상화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의심자 또는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학생대상 발열검사 실시 등)

・ 정부의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조정계획'에 따라, 학교의 실내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적 착용으로 적용(1.27 발표 / 1.30 시행)되며, 일부 상황에 한하여 착용 의무 부여 및 착용을 권고한다.

→ 의무 : 통학차량, 체험학습・수학여행 시 이용차량 내부

→ 권고 : ①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②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④환기가 어려운 3밀 실내환경 ⑤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2. 기본적인 방역조치 유지

- 코로나 19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방역조치는 유지한다.

・ 수업 중 환기, 빈번 접촉 장소에 대한 소독, 유증상자 발생 시 임시보호를 위한 일시적 관찰실 운영,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내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 도구를 이용한 검사(1회 이상)를 권장한다.

・ 또한 방역 전담인력과 물품(마스크 : 학생당 5.5개, 손소독제 학급당 5.8개, 체온계 : 학급당 1.8 개 등)을 지원하여 학교의 방역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며, 학생・학부모・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수칙과 교육 및 홍보 등은 지속적으로 실시된다.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 운영

- 개학 후 2주일(3.2~3.16)을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으로 운영한다.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변화된 학교 방역 지침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점검 및 지원을 한다.

・ 학교장은 방역 전담인력 배치 및 방역 물품 확충, 학생・학부모 대상 예방수칙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한다.

<출처 : 교육부 누리집, https://www.moe.go.kr>

이번 새 학기 학교방역 운영을 토대로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심신이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무엇보다 어서 빨리 마음껏 숨쉬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