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바우처 시범사업 실시

학교 무상우유 급식 변화

사정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도움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도움을 받는 사람을 조롱 섞인 다른 눈으로 바라본다면 도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서글픈 일이고 그에 따라 도움의 손길을 외면하게 될 수도 있다. 특히 이것이 민감한 시기의 성장기 청소년이라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자라나는 성장기에 있어 '우유'는 좋은 영양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성장기에 섭취하면 좋다. 이렇게 영양공급과 국내 낙농업계에서 생산한 우유 소비 촉진을 위해서 농식품부는 취약계층 학생에게 무상우유를 공급해 왔는데, 취약계층 학생들의 낙인효과를 방지하고 유제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3월부터 '무상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한다.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이란 농식품부가 학교 우유 급식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학생에게 공급하던 무상우유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월 15,000원)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공급받던 방식에서 학생들이 필요에 따라 직접 편의점・하나로 마트 등에서 국산 원유를 사용한 신선한 유제품(흰 우유・가공유・발효유・치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학교우유급식사업은 1981년부터 약 40년간 성장기 학생들의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 우유 소비기반을 넓히는데 기여했으나 흰 우유 소비감소 및 코로나 19 확산 등으로 인해 지속해서 위축되는 추세이다. 우유 소비 감소의 문제는 출산율 저하와도 관련이 있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 우유급식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줄었고, 이로 인해 무상으로 우유를 지원받는 취약계층 학생들 위주로 우유급식이 진행되어 취약계층 학생들의 낙인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흰 우유 위주의 공급으로 학생들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왔다. 이와 더불어 정상적으로 우유를 공급하기 어려운 도서・벽지 학교의 학생들과 무상 학교우유급식만 실시하는 학교의 학생들에게 복지 공백 최소화를 위해 멸균유를 가정으로 제공하였으나, 중고 매매 사이트에서 거래하는 등의 악용사례가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학교우유급식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취약계층 학생들이 거주하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형태의 우유바우처를 발급하고 학생들이 편의점・하나로 마트 등에서 국산 유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작년 지자체 공모를 통해 경기(김포, 광명), 인천(강화), 대전(대덕구), 강원(원주), 충남(당진), 경북(구미), 전북(고창, 남원, 무주,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 의 15개 시・군구를 우유바우처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올해 3월부터 해당 지역의 약 25,000 명의 학생들에게 우유 바우처를 공급한다. 우유바우처로 구매하는 유제품은 국내 원유 소비 기반 유지를 위해 국산 원유를 50% 이상 포함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관련 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학교우유급식사업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우유바우처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요약

・ 취약계층 학교우유급식사업이 우유바우처 사업으로 변경 됨

・ 취약계층 학생이 거주하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 형태의 우유바우처 발급 (월 15,000 원)

・ 편의점・하나로 마트 등에서 국산 유제품으로 구매

・ 3월부터 경기(김포, 광명), 인천(강화), 대전(대덕구), 강원(원주), 충남(당진), 경북(구미), 전북(고창, 남원, 무주,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의 15개 시범지역 시・군구에서 진행 

・ 2025년까지 학교우유급식사업을 단계적으로 우유바우처 사업으로 전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