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일회용컵 보증제는 일회용컵을 판매 할 때 자원순환 보증금 300 원이 별도로 포함되고, 사용한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다. 이미 2003년~2008년에 일회용컵 보증제도가 시행된 적이 있었는데 컵 회수율이 30% 이하로 떨어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고,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비판과 미회수된 일회용컵의 보증금 보증금 활용 방식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며 폐지되었었다. 제도 폐지 이후 커피전문점 등의 급성장으로 커피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일회용컵 사용량이 다시 급증했고, 이에 따른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가 문제점으로 대두되면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2020년 5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됨에 따라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 제도를 6개월 유예해 시행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12월 2일부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처음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실시한다. 총 522개 매장(세종 173개, 제주 349개)이 적용대상이다. 제도시행을 앞둔 11월 29일 세종시 최초로 12개 매장이 다회용컵 전용매장으로 전환하였으며, 제주도는 2021년 7월에 4개에서 출발한 다회용컵 전용매장이 현재 96개로 증가하였다. 소비자는 공공장소에 설치된 회수기나 매장에서 일회용컵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 일회용컵을 반납할 때에는 분리배출 하듯이 내용물을 비우고 뚜껑, 빨대 등 부속품을 제거한 뒤, 간이회수기 화면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일련번호(바코드)와 일회용컵의 일련번호를 읽히면 된다. 일련번호는 안드로이드 폰의 경우 구글플레이, 아이폰의 경우 앱스토어에서 '자원순환보증금'앱을 설치후 회원 가입시 부여되며, 보증금은 앱을 통해 소비자가 등록한 계좌로 이체가 가능하다.   

자원순환보증금 앱 다운로드 및 회원가입(안드로이드)

(1) 우선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한다. 접속해서 자원순환보증금을 검색하고 설치를 한다.

(2) 앱을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나온다. 옆으로 넘겨서 다 본 후 건너뛸래요 터치, 그다음 화면에서 시작하기 터치

(3) 확인 눌러서 권한 설정 다 하고, 본인인증 진행

(4) 약관 동의 및 로그인에 사용할 비밀번호 6자리 입력

(5) 가입 확인 후 코드 보러 가기 터치해서 코드 확인

(6) 계좌 등록하기, 은행 선택 후 본인 계좌번호 확인하면 끝

(7) 다운로드 후 회원가입 마친 후 사용

이벤트 

자료출처 : 자원순환보증금 앱

환경부에서는 제도 시행을 맞아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경품은 모바일 문화상품권 5천 원권으로 1202명 내외로 경품이 지급 예정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 매장을 이용한 후 라벨이 붙은 컵(바코드는 가리고 쵤영) 또는 참여 브랜드명과 음료가 보이도록 찍어 SNS에 업로드하고 폼을 작성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이 제공된다. 1차 이벤트 기간은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이다. 당첨자 경품 지급은 22년 12월 15일까지 지급 예정이고, 2차 이벤트는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자세한 문의는 1522-0082에서 가능하다. 환경보호를 위해 실시되는 이 제도가 부디 결실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