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출발 입국자 대상 방역 조치 완화

중국・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 방역 조치 완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19 상황이 예전보다 완화되고 있음에 따라 각 국가간 이동에도 방역 조치가 완화되고 있다. 가장 최근까지 코로나 19가 유행했던 지역이 중국쪽이 아닐까 생각한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해 교류가 많은 곳이라 중국의 코로나 상황에 우리나라 역시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최근 중국의 코로나 19 상황이 정점을 지나 안정화 단계로 이행하여 그 위험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중국발 입국자 등에 대해 적용한 방역 조치 중 단기 비자 발급 제한(2.11 해제)과 항공편 증편 제한(2.17 해제) 이외의 다른 조치들도 완화 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방역 조치 완화 배경

⚬ 중국 내 사망자・확진자 수 대폭 감소. 중국 확진자에 대한 국내외 유전체 분석 결과, 우려 변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발생, 만명) (22년 12월 4주) 4,048→(23년 1월 1주) 806→(23년 1월 3주) 75 →(23년 2월 2주) 14.9

*(사망, 만명) (22년 12월 5주) 1.2→(23년 1월 1주) 2.7 → (1월 3주) 1.1 → (2월 2주) 0.1

*(변이) WHO DB 등록정보, 국내 중국발 확진자 분석 결과, 오미크론 계열 93~98%

⚬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후 검사 양성률도 6주간 지속해서 낮아져, 방역 조치 시행 1주차 18.4%에서 7주차 0.6%로 큰 폭으로 하락

*(양성율, %) : (1주차) 18.4→(2주차) 6.0→(3주차) 2.9→(4주차) 2.0→(5주차) 1.1→(6주차) 0.7→(7주차) 0.6

추진 방안

방역조치	~2.28	3.1~3.10	3.11~
① 단기 비자 제한	2.11 해제
② 항공편 증편 제한	2.17 해제
③ 입국 후 검사	유지	해제
④ 도착 공항 일원화	유지	해제
⑤ 입국 전 검사	유지	유지	평가 후 종료
⑥ 큐코드 이용 의무화	유지	유지	평가 후 종료

⚬ 입국 전 검사와 큐코드 의무 이용(큐코드를 통해 입국 전 검사 결과 등록)은 다른 조치들이 2월 말에 종료되는 점을 고려하여, 3.10까지 연장하여 방역 조치 중단에 따른 영향을 지켜본 후 평가를 거쳐 종료하기로 함.

<자료출처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korea.kr>